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(문단 편집) == 분류 ==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는 ①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, ②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, ③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및 ④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로 나눌 수 있다.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.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[[공안을 해하는 죄]], [[폭발물에 관한 죄]], [[방화죄]], [[일수죄]] 및 [[교통방해]]가 여기에 해당한다.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는 통화·유가증권·문서 그리고 인장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경제적·법적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. [[위조지폐]], [[유가증권,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]], [[문서위조]]가 여기에 속한다.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는 [[음용수에 관한 죄]]와 [[아편]]과 같이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가 아닌 공중의 건강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. 사회일반인의 성생활·경제생활 그리고 종교생활상의 도덕적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가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이다. [[성풍속에 관한 죄]]와 [[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]]와 [[신앙에 관한 죄]]가 여기에 해당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